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받기(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은 직장인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하십니다. 게다가 1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 폐업 시 일정 조건이 갖춰진다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고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3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원개요

• 접수기간 : 2023년 1월 1일 ~ 12월 13일
• 신청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가 서울시인 자영업자
  2.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30%를 환급 지원 (신청일 속한 연도의 1월 납부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기준보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율	30%
지원액	12,285	14,040	15,795	17,550	19,305	21,060	22,815

지원규모는 820백만원 이내고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또 기준보수 또는 고용보험 요율 변경 시 지원금액도 변경될 수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에 들어가셔서 상단 ‘사업안내’ 중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클릭하여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같은 경우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5개 지점 같은 경우 각 지역의 사업장 관할지점 입니다.

 

제출서류

1.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이미 신청하신 고용보험 금액을 환급해 드리는 조건으로 지원 혜택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또 선정 과정 중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지원절차”

지원사업 신청을 완료하시면 지원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가입,납부실적 확인 후 고용보험료가 지원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때 지급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고 매달 입금되는게 아닌 매 분기 말월의 고용보험료 납부기일의 익월 이내에 보험료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즉 분기별로 지원금이 따로 계좌로 입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에 예상 지급 월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 월보험료	분기 말월 보험료 납부기일	보험료 지원금 지급월
23년 1분기(1~3월)	23년 4월 10일	23년 5월
23년 2분기(4~6월)	23년 7월 10일	23년 8월
23년 3분기(7~9월)	23년 10월 10일	23년 11월
23년 4분기(10~12월)	24년 1월 10일	24년 2월

 

 

“기타 안내사항”

예산 소진 시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회 신청으로 5년간 수혜가 가능하므로 이미 신청하셨던 업체는 중복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나 사업자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운영팀(02-2174-5218)에 문의 후 재신청 하시면 됩니다.